교통사고 형사 합의, 이렇게 진행하세요! 형사 공탁부터 벌금 감형 전략까지, 실전 대응법 총정리

 

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되면, 단순히 합의금만 준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
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고, 보험사 대응도 달라질 수 있죠.
이번 글에서는 형사합의 실전 절차, 공탁 방법, 감형 전략, 벌금 현실까지
실제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실무 중심 정보만 정리해드립니다.

 

1. 형사합의, 이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

실제 사건이 발생하면, 보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돼요.

1. 사고 발생 및 초동조사 (경찰 출석 요청)
2. 형사입건 여부 결정 (중상해·중과실 여부 판단)
3.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 시도
4. 합의 불발 시 → 형사공탁 검토
5. 검찰 송치 및 기소
6. 재판 대응 또는 벌금 납부, 판결 확정

 

2. 형사공탁이란? 합의가 안 될 때 마지막 선택

 공탁이란?

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렵거나,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할 경우
법원에 형사합의금을 대신 맡겨두는 제도입니다.
피해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아도, 재판부가 성의 표시로 참작할 수 있어요.

 공탁 절차 간단 정리

• 공탁 대상: 민사상 손해배상 아닌, 형사합의금
• 공탁 금액: 대체로 사고 유형 따라 300만 원~1,000만 원 내외
• 공탁 서류:
  • 공탁서
  • 사건번호
  • 피공탁인(피해자) 정보
  • 공탁사유서 (합의 시도했으나 거절되었다는 내용 포함)

 공탁 시 유의할 점

• 공탁했다고 감형이 보장되진 않음
• 피해자에게 전달 안 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
• 그러나 기소유예, 벌금 감경, 집행유예 선처에 도움이 되기도 함

 

3.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될까?

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이나 벌금, 변호사 선임비를 일부 보장합니다.
단, 피보험자 본인 명의로 가입돼 있고, 면책사유가 없어야 보장됩니다.

항목	일반 보장	금액비고
형사합의금	최대 3,000만 원	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
벌금 보장	최대 2,000만 원	중과실 사고에 한함
변호사 선임비	최대 500만 원	실제 사용한 영수증 필요

 

🔍 주의: 음주, 무면허, 도주 사고 등은 대부분 면책( 보험사가 돈 안 줘요!)입니다.

 

운전자보험 “면책”이란?

보험사가 돈을 안 주는 상황을 말해요.

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금, 벌금, 변호사비 등을
보험사에서 대신 부담해주는 상품인데요,
다음과 같은 사고는 보장을 아예 해주지 않거나, 제한적으로만 보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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🔴 면책사유 대표 3가지

항목	설명 보험	보장 여부
음주운전	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	❌ 대부분 보장 안 됨
무면허운전	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·정지 상태일 때 운전	❌ 보장 안 됨
도주사고	사고 후 조치 없이 도망간 경우 (일명 뺑소니)	❌ 보장 안 됨

 

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,
보험사 입장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하여 보장 제외하는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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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예시로 이해하기

•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→ 운전자보험에서 합의금 일부 보장 가능
• ❌ 음주 상태로 사람 다치게 한 사고 → 운전자보험에서 아예 보장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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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그래서 주의할 점은?

운전자보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서 자동으로 합의금이나 벌금을 대신 내주는 건 아닙니다.
가입하셨더라도 약관의 면책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,
음주·무면허·도주 같은 중대한 위반이 있다면 개인 부담이 100%일 수 있습니다.

 

4. 형사처벌, 형사합의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요

교통사고나 실수로 인한 사고가 나면,
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

아래 상황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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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, 처음 저지른 일이라면?

👉 형사처벌이 가장 가볍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.
검사 입장에서는 “합의도 했고, 초범이고, 반성도 하고 있으니까 굳이 기소까지 안 해도 되겠다” 싶어서
기소유예로 마무리되거나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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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피해자와 합의를 못 했지만, 초범이라면?

👉 이 경우는 조금 더 불리해요.
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해자 처벌 의사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어요.
전과는 안 생길 수도 있지만,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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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,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?

👉 여기서는 실형(징역형) 가능성도 생깁니다.
특히 음주, 과속, 무면허 같은 중대한 잘못이 있고,
피해자가 크게 다쳤으며 합의까지 안 된 경우라면
법원에서도 **“이건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”**는 판단을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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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공탁금을 걸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면?

👉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어요.
예를 들어,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일정 금액을 공탁하거나
재판 과정에서 반성문,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면
감형 사유로 인정받아 벌금으로 줄어들거나,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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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

• 합의 + 초범: 벌금 또는 기소유예 가능
• 합의 X + 초범: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
• 중과실 + 중상해 + 합의 불발: 징역형 가능
• 공탁금, 반성 태도: 감형 요인으로 인정

 

5. 벌금은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?

형사처벌 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지만, 벌금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.

• 경미한 사고 (전치 2~3주): 300만~800만 원
• 중상해 사고 (전치 8주 이상): 1,000만~3,000만 원
• 사망사고 또는 재범: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

벌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, 분할납부 또는 사회봉사명령 대체 요청도 고려할 수 있어요.

 

6. 형사합의 시 반드시 챙길 것들

1. 합의서: 지급 금액, 날짜, 민·형사상 일체 이의 제기 없음 문구 포함
2. 피해자 서명: 도장·신분증 사본 포함 필수
3. 지급내역 증빙: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현금영수증
4. 합의서 사본 보관: 경찰, 검찰, 보험사 제출용

7. 교통사고 형사합의, 언제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?

● 형사합의 기간 언급

“형사합의는 보통 검찰 송치 전 또는 재판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해요.
늦어도 **초기 수사 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면 감형에 도움이 되죠.
참고로 ‘교통사고 형사합의 기간’은 따로 정해진 법적 기한은 없지만, 빠를수록 좋습니다.”

● 형사합의서 활용

“실제로 합의서를 쓸 때는 피해자 인적사항, 금액,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돼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.
양식은 ‘교통사고 형사합의서’ 양식으로 검색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.”

 

"처벌불원 의사"란?

말 그대로 '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'는 뜻이에요.
즉,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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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

 

누군가 교통사고를 냈어요. 피해자는 다쳤고,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.

이때 피해자가 “가해자가 반성도 했고, 나도 합의금 받았으니, 처벌은 원하지 않아요”
라고 한다면, 이게 바로 **‘처벌불원 의사 표시’**예요.

 

왜 중요한가요?

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**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”**고 하면,
검찰이나 법원이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, 아예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
특히 초범이나 경미한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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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실제 합의서에 이렇게 써요

"본인은 가해자와 합의하였고,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."
→ 이 문장이 들어가면 처벌불원 의사가 법적으로 인정돼요.

정리

• 처벌불원 의사 = 피해자가 “가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요”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
•  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아주 큰 영향을 줘요
• 형사합의서 쓸 때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문장이에요

● 사망 사고 관련

“특히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엔, 아무리 초범이라도
**합의 없이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”

● 음주운전 사고 시

“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가 크지 않더라도 형사처벌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요.
특히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‘음주운전 사고시 형사처벌’은 피하기 어려워요.”

7. 마지막 체크리스트

 초범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처벌 전력 없음 확인서
성실한 반성문 제출 (법원·검찰용)
 가능하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접촉 노력 기록
 공탁 가능 여부 미리 알아보기 (관할 법원 공탁과 문의)

 

마무리하며

형사합의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.
재판 결과, 사회적 신뢰,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.

 

• 도로교통공단 – 교통사고처리 절차 안내
  https://www.koroad.or.kr
• 법원 형사공탁 안내 ① – 전자공탁 시스템
  https://ekt.scourt.go.kr
• 법원 형사공탁 안내 ② – 형사공탁 절차 상세 안내
  https://ekt.scourt.go.kr/pjg/index.on?m=PJG172M08
• 한문철TV – 형사합의·공탁 사례 설명
  https://www.susulaw.com

 

교통사고 형사합의금, 실제 금액과 적정 기준 완벽 정리

교통사고 형사합의금, 실제 금액과 적정 기준 완벽 정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