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주거급여 개편 총정리｜신청자격·지원금액·달라지는 기준

2026년 주거급여 개편 핵심 정리 (신청자격·지원금액·변경사항)

2026년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더 넓게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신청자격(소득인정액 기준)이 완화되고, 주거급여 지원금액(기준임대료)이 최근 임대료 흐름을 반영해 조정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. 임차가구는 월세·전세 거주 형태에 맞게 지원을 받고,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유지급여(수리비 지원) 형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1) 2026년 주거급여 ‘개편’에서 달라지는 핵심

• 소득 기준 완화: 선정 기준이 ‘기준 중위소득’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데,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50% 이하로 완화되는 방향이 핵심입니다. (단, 실제 적용 기준은 공고 및 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)
• 기준임대료 조정: 임차가구는 지역·가구원수에 따라 ‘기준임대료’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2026년에는 최근 전월세 비용 상승을 반영해 지원 기준이 현실화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
• 지원 범위 명확화: 임차가구는 월세/전세 지원 중심,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주택 상태(노후도)에 따라 수리비가 지원됩니다.

2) 주거급여 신청자격: ‘소득’만 보는 게 아니라 ‘소득인정액’이 기준

주거급여는 단순 월급(소득)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, 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. 즉, 소득이 낮아도 예금·자동차·부동산 등 재산이 많으면 불리할 수 있고, 반대로 소득이 기준선에 근접해도 재산이 적으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자격 체크할 때 꼭 보는 3가지

• 가구원수 기준 ‘중위소득 50% 이하’ 해당 여부
• 예금·자동차·부동산 등 재산 반영(환산) 여부
• 실제 거주 형태(임차/자가) 및 임대차 계약 요건 충족 여부

3) 주거급여 지원금액: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기준이 다릅니다

 임차가구(월세·전세)

거주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‘기준임대료’가 정해지고,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. 전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, 전입신고 등 기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자가가구(수선유지급여)

현금으로 ‘월세 지원’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, 주택 노후도 조사 후 경보수·중보수·대보수로 구분해 실제 수리(시공)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집 상태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니, 조사 과정과 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
4) 신청 방법·서류: 준비만 잘하면 처리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

• 신청 경로: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• 기본 서류: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, 금융정보 제공 동의, 신분증, 통장 사본 등
• 임차가구 추가: 임대차 계약서(전입신고/확정일자 등 요건 확인)

⚠️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포인트

• 계약서 주소와 실제 거주지(전입신고 주소) 불일치
• 월세 이체 내역/계약 내용 불일치로 보완 요청
• 재산·금융재산 미신고로 인한 지연 또는 불이익

※ 본 요약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, 최종 세부 기준·금액·요건은 공고 및 지자체/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